에코델타시티 일부 아파트, 대지권 등기 지연에 거래 ‘발목’

에코델타시티 일부 아파트, 대지권 등기 지연에 거래 ‘발목’

입주 2년 넘도록 미등기…기금대출 막혀 입주민 부담 가중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일부 아파트에서 대지권 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금융권 대출과 주택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명지1동, 대저2동 일대에 개발되고 있는 11.770㎢ 규모의 신도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다. 지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85%, 부산도시공사 15%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6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입주 후 2년이 넘도록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매도를 시도한 입주민들이 “대지권 미등기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금융권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지도. [사진=독자 제공]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건물과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여야 취급이 용이하다.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 진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수자의 대출이 어려워져 거래가 지연되거나 성사되지 않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재량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디딤돌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기금대출은 절차상 이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금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역시 금융 부담 가중을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지권 등기 지연으로 금리가 낮은 기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강서구청은 대지권 등기 지연이 개발 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는 지구 단위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전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확정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에도 도로명 주소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지권 등기와 지번 부여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입주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