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협 겸직·경업 단속 강화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위반 시 일관된 기준으로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겸직·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중앙회가 뒤늦게 대응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농협중앙회가 보고나 감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요구, 감사, 징계요구, 조합장 해임요구 등 제재 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겸직·경업 금지 규정이 존재함에도 숨은 겸직과 경영,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반복되는 현실은 관리·감독 공백이 있다는 뜻이다”며 “농협은 조합장의 개인 기업이 아니라 농민과 지역 주민의 자산인 만큼 중앙회의 보고·제재 권한을 강화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 관행을 근절하고 농협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