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확성기 소음 고통"…평택 동성효성아파트 주민, 집회 소음 제도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청 인근 한 아파트 주민들이 10년째 이어지는 확성기 집회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 경찰, 지자체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성효성아파트 주민들은 6일 시청 앞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오랜 기간 특정 단체의 확성기 사용으로 환경권과 평온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방해, 건강 악화가 일상화됐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가 10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측정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존중하나, 그로 인해 다수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국회와 정부에 △반복적·상시적 확성기 사용 집회에 대한 규제 신설 △생활권 보호 조항 명문화 △누적 소음 평가 및 불시 측정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 평택시에는 시청 주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회 장소 조정과 주민·주최 측 협의기구 구성,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구제 절차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주민 대표는 "관계 당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집회의 자유와 주민의 생활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집회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