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추진…“기업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직접 주식투자뿐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부추겨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되며, 개인이 직접 투자하든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든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은석 의원은 “지금의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정책과 국민의 투자행태를 왜곡시켜왔다”며 “상장법인뿐 아니라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 배당까지 분리과세를 확대해 기업 성과가 국민에게 폭넓게 돌아가는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배당 확대 유인을 확보하고, 국민은 장기 자산 축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문화의 선진화가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배당소득 세율을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