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국내산 둔갑 외국산 식재료 1만건 적발…정부, 원산지 인증제 폐지 철회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려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1만232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음식점 위반이 1만61건(전체의 9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021년 1684건 △2022년 2228건 △2023년 2613건 △2024년 2262건 △2025년(1~7월) 1274건이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같은 기간 △2021년 21건 △2022년 16건 △2023년 29건 △2024년 90건 △2025년(1~7월) 15건 등 171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외국산 농축산물은 △중국산 2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 773건 △브라질산 189건 △호주산 177건 △스페인산 71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식재료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한 것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어떠한 행정 효율성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인증제 폐지 대신 위반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식재료 추적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식품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먹거리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