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돌입…與野, 쟁점법안 정면충돌[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는 등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처리 안건으로 올린 세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3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순으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재적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지 않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초중등교육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자 4시 1분쯤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 사장 선출 시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후보 추천을 거치고,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모두에게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정파적 편향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편성위원회 내 민주노총의 입김이 과도하게 개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행 방송법 제4조를 보면 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분들을 편성위에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방송사업자가 교섭단체 대표 노조와 합의해 운영되는 사추위에 대해서도 "제1노조인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영방송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민영방송(보도전문채널) 사장을 왜 노조가 뽑느냐"고 했다.

신 의원은 토론 서두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정말로 서운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게 국민 명령"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 시 강제 종료되는 만큼, 내일(5일) 오후 4시쯤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또 다른 쟁점법안인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인 방문진법·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일이 내일인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6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각 당 내부 상황을 고려해 후순위로 미루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 당대표의 언론개혁 의지가 있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 자체 대안을 마련해 여당과 추가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