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3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AI법정책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AI의 대중화를 열었던 알파고와의 바둑 대전으로 유명한 이세돌 9단(現 UNIST 특임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새 정부 AI법정책 로드맵에 대한 제언 △인공지능 기본법 거버넌스의 방향과 표준 △AI법정책의 규제법적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NIA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됐다.
황종성 NIA 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물결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유산 속 산업혁명과 정보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최종 승자는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닌 '잘 쓰는' 나라다.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새 정부AI 법정책 로드맵에 대한 제언’을, 법무부의 이효진 전문위원(법무부)은 ‘인공지능 기본법 거버넌스의 방향과 표준(AI Standards)’을,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AI법정책의 규제법적 평가’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며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인 AI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SK그룹 정보보호혁신특위 자문위원장)가 좌장으로, 김병필 교수(KAIST), 김윤명 소장(디지털정책연구소), 김태종 대표이사(월드버텍 주식회사),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희준 부사장(SK AX), 홍대식 교수(서강대), 황창근 교수(홍익대)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AI산업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AI 법정책 방향은 물론, 기술·산업계의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논의했다.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연구하고 있다. 매년 공개세미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