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비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 주민 소음 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요청 △경계지 조정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요청 등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민·군 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민간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