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기업경영은 축구보단 골프"...이승희 의원

 


기업의 경영활동을 스포츠 경기에 비교하면 축구경기가 아닌 골프경기에 가깝고, 이 때문에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방식과 수단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경기에 가까운 기업경영활동에 대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쟁력 제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천년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공정위가 성장과 효율보다는 분배와 형평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 하다"며 "공정위장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스포츠에 비교한다면 어떤 경기와 비슷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강철규 공정위장은 "축구경기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원장이 축구경기에 비교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기업경영은 오히려 골프경기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골프가 스포츠 경기 가운데 경기장이 자연을 가장 원래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경기지만 축구나 야구 같은 경기는 일부러 사각의 경기장을 마련하고 돌이나 흙을 골라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고 경기하는 골프가 기업경영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이 경기를 운용하는 골프는 단체경기인 축구나 야구와 달리 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도구를 사용한다"며 "기업경영도 이익실현을 위해 수단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강 위원장이 기업경영을 축구경기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비유를 들었다"며 "기업경영은 골프경기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익실현을 위해 경쟁하고 생존하는데 이를 축구경기로 보면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봐서 단체로 기업을 규제하게 되고, 출자총액제한제가 바로 이런 규제의 대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구경기는 자기진영의 골대를 방어하기 위해 하프라인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이런 원칙을 공정위가 기업규제에 적용한 것이 금융산업 의결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축구경기에서조차 몸집이 큰 선수에서 더 무거운 신발을 신으라고 규제하거나 골문 근처 일정거리 앞에는 가지 말라고 규제하는 일은 없다"며 "금융사 의결권 제한이나 출총제는 이같은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현대의 기업활동은 다양성이나 복잡성이 단체경기인 축구와 같을 수 없고, 최근에는 축구조차도 수비와 공격을 구분하지 않고 올라운드플레이어를 키우는데 공정위는 우리 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 기업 GE의 경우 전체 자산의 56%가 금융자산이지만 이를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데 국내 기업에 대해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게임의 룰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경영이 경기의 특성에 따라 축구에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룰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축구에 비교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강 위원장은 "GE는 자회사간 상호지분이 전혀 없으며 금융사가 제조업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이나 대기업의 상호지분 출자로 인한 폐해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오히려 이러한 시장정책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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