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남은 3년] ⓛ'조기 레임덕' 빨간불…'소통 방식' 부터 뜯어 고쳐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집권 2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지난 4·10 총선 결과로 이미 답이 나온 상황이다. <아이뉴스24>에서는 윤석열 정부 집권 2주년을 기해 남은 3년의 과제를 포인트별로 조망해봤다. 일관되게 지적돼 온 '소통의 문제'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될 '특검 정국'이다. 윤석열 정부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야권의 과제도 살펴봤다.[편집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2주년을 불과 한 달 앞둔 지난 4월 '여당 참패'라는 중간고사 낙제점을 받았다. '여당 108석' 대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 박스권에 갇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임기를 무려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 경고등을 켰다는 분석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최대 난점은 국민, 국회와의 소통 방식이다. 윤 대통령 자신도 '일방통행식 스타일'을 여러차례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면의 탈출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 자신은 물론 정부의 소통 방식부터 뜯어 고쳐 물꼬를 터야한다는 데 별다른 이론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소통 방식' 배워라

22대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 역시 가장 자주 다짐한 것은 '소통 확대'다. 실제로 한 달 사이에만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세 번 찾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민정수석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9일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선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그동안 누적된 '불통' 이미지는 국정지지율을 계속 끌어내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4월2주~5월1주) 30%대 초반에 묶여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월 총선 후 30%대에서 밀려 2주 연속(4월3주~4월4주) 20%대 초반을 기록했다.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절실한 상태다. 당 대표 개인기만으로는 108석 여당이 192석 거대야당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슈퍼 여소야대' 상황을 버티려면 '안정적인 국정 지지율'이라는 대들보가 버텨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아이뉴스24> 통화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들만 비교만 해도 답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도 왜 지지율이 높았겠나"라며 "그 전달 방식과 소통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고 오만하지 않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통행식 소통을 바꿔야 옳은 정책 방향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왜 몰라주느냐'는 식의 화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우선 사과를 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지 '그러나' '하지만' 같은 접속를 붙이면 안 된다"고 했다. 사과의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공화국' 인사 탈피…'직언' 인사는 가까이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소통·정무·통합형' 인선 방침에 따라 정진석 비서실장에 이어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했고,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다며 이를 보완할 민정수석실을 신설, 고검장 출신인 김주현 초대 수석을 임명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국정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이라는 입장이지만 평가는 박하다.

특히 김 수석 임명을 두고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검찰 출신 인사로 정권 후반 권력 누수를 막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총선 이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검찰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다.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세운 것도 "전례대로"라고 설명했다.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한 뒤 기존 비서실장 직속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기로 했는데, 민정수석실의 세부 업무 범위는 아직 모호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정 기능 제외' 여부에 대해 "민정수석이 수사도 했지만 기획 업무를 많이 했다"며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아직 남아 있는 인사에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무총리나 당대표라도 대통령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꼭 야권 인사가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인물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책 추진 방식도 바꿔야

조기 레임덕을 피하려면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추진도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탈원전 폐기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 및 의료개혁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체계 제도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임기 내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도 꽉 막힌 소통 방식은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임기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 하나인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뚜렷한 방향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지지부진한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으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행히 야당이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대를 표시했고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의 돌파구로 국회 공론화특위를 통한 여야-의료계 논의를 해법으로 제시한 상태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료계와 입장차를 좁히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의 달라진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년간 핵심 쟁점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합의안 도출에 결국 실패하면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앞뒀다. 연금특위의 '빈손' 활동 종료를 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협의 결렬이 오히려 잘 됐다고까지 할 수 있는 건 재앙적 수준의 제도 개편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대로 연금개혁을 한다면 가감 없이 언론과 국민에 전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처한 상황을 숨기지 말고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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