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622회의 정기·수시 검사를 예고했다. 홍콩 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법 리딩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정기검사 24회, 수시검사 598회 총 622회의 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만49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검사 인원도 2만1154명으로 전년 대비 9.6% 줄어든다.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또는 중점 사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검사 횟수와 같은 검사의 양에 치중하지 않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만 보면 올해 24회로 지난해보다 5회 줄어든다. 검사 인원은 6099명으로 같은 기간 22.2% 감소한다. 정기 검사 대상은 은행(금융지주사 포함)과 보험이 각각 7회씩이고 금융투자가 2회, 중소금융은 8회다.
수시검사는 올해 598회로 35회 줄어든다. 검사 인원은 1만5055명으로 3.2% 감소한다. 금융투자 134회를 비롯해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을 포함한다.
올해는 금감원의 검사 부서의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다. 올해는 검사 방향은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에 중점을 둔다.
우선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의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도 살펴본다.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을 포함한 가산금리 산정 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을 적극 나선다. 불법투자자문업자를 감시하기 위해 신고 포상도 확대한다.
건전성 개선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 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한다.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 적정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심사와 관리 체계, 부실채권 상·매각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초대형 보험 판매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고 보험회사의 정기검사 시 판매자 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도 정례화한다.
기동성과 유연·탄력적 검사를 위해 '검사원 풀링제'도 도입한다. 동일권역 검사부서 간 검사 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에 가용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신속 대응하는 제도다.
중요 사안에 대해 필요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검사 계획을 탄력 운영한다. 필요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고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한다. 일례로 금융투자의 경우 국별로 1개 팀 이상의 검사 여력을 확보하되, 필요시 1국이 검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보험업권은 사안별로 보험 검사 1~3국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의 소관 회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면 소관 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할 수도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