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 1년 만 교체 왜?…尹 '국가존망 직결' 의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으로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학전공 교수를 위촉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 실장은 주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나가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며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험으로 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인 저출산위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컨트롤타워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 전임 부위원장인 김영미 동서대 교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교체되는 것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저출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깔린 '경고성'이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정책적 사활을 걸고 있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도 "대통령 헌법상 책무 중 하나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약 20년간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번에는)구조적 부분과 구체적 정책 부분을 나눠서 가시적 결과를 내겠다"면서 특히 저출산위의 효율적 가동을 예고했었다.

정부는 당장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에 이어 지난해 0.72(잠정치)로 추락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체제도 저출산의 핵심 배경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차별화한 정책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좀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도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제3차장에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