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내 '퇴직연금 강화 방안' 마련...금융당국, 규제 선진화 추진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30일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등은 '2023년 퇴직연금 정책과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별도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실시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를 초청해 연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 상반기 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등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신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최근 전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으며 "올 한 해 동안 연금시장이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규제의 선진화·합리화, 연금시장 내 경쟁·혁신 촉진, 연금접근성·홍보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연금시장 내 시장 참여자의 근본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소득 기여도를 증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신제도 정착상황을 점검해 잠재위험에 대응할 계획이다. 매년말 발생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감독을 강화한다.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한 상품을 자체 선별·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연금접근성과 홍보 강화에도 힘쓴다.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홍보해 국민의 퇴직연금 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과 고용부는 금융회사 20개사 등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업계 동향과 현안 등을 청취했다. 업계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의견과 인식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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