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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문 전 대통령은 참배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단체 입장 듣고 거부권 여부 판단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첫 참석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 오후에 제주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발언하며 구시대적 이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보수정당과 단체가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4·3 공산 폭동'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80여곳에 게재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다만 섣불리 '농심'(農心)을 자극하지 않고 먼저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거부권 공식화에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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