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 한미일 동맹으로 한국 핵무장 가능↑" [토론회]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덧붙여졌다.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는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의 대남 위협과 한국의 선택' 토론회에서 "(핵 무장을 위해선) 먼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한다. 핵 비확산론자들이 우리가 NPT 탈퇴하면 큰일 날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비상상황에서 NPT를 탈퇴하는 것은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며 NPT 탈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박사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했다는 발언 등을 근거로 삼았다.

정 박사는 "NPT를 탈퇴하게 되면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받지 않아도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핵자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독자적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정교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앞서 로버트 아인혼 브루스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한미동맹을 구하기는커녕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즉, 핵우산)은 사라지거나 조건부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인과 대중은 왜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비용과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는 것이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핵 무장'을 선택할 때 '한미일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정 박사는 " 미국은 한일 관계도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며 "한국이 '한미일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고, 일본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겠지만, 한국 정부가 그것은 감수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필요 없게 되어 해체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박사는 "미국은 중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택에 세계 최대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를 두고 있어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유리하게 한미동맹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박사는 "미국에게는 핵을 가진 한국이 그렇지 못한 한국보다 동북아에서 더욱 믿음직하고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점도 밝혔다. 한국은 2014년에만 약 9조 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는데 핵무기 개발에는 그것의 약 1/9인 약 1조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박사는 "핵자강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대북 핵억제가 가능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보다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욱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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