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윤건영 "이게 나라냐, 법원 사망선고 내려진 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이게 말이 되냐. 50억원 받았는데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무죄 내리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슷하진 않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이 600만원 장학금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고 비교하며 "여자는 유죄고 남자는 무죄냐"라고 주장했다.

'이게 남녀 문제냐'라는 질문에 윤 의원은 "아니다.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독립생계를 근거로 유무죄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법원이 눈치 보고 찌질한 판단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내린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뇌물 주는 방법은 다 열렸다"며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주면 아무 탈이 안 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 이게 나라인가"라며 "그 뉴스를 보고 처음엔 의심했다"라고 거듭 법원 판결에 비판을 가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과 남 변호사가 단지 명목을 변호사비라고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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