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法 '월남전 배상' 판결 존중…日과는 달라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베트남전(월남전)에 참전한 국군의 민간인 희생을 인정한 첫 판결을 두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과 생명이라는 인류의 보편 가치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문명국가의 입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며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는 잘못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우리의 사과, 배상 요구가 가지는 정당성도 커진다"며 "정부도 (베트남전 관련 배상에) 전향적 태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은 월남전 한국군 학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1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처를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며 "일본에 모두 퍼주겠다는 굴욕적 대일(對日) 접근법을 버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 오염수 방출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파면됐어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그대로 둔 것 만으로도 정권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에게 맞서는 건 당랑거철(螳螂拒轍)이다. 정부 여당은 독선을 접고 주권자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이 탄핵소추에 나선 건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며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치는 국가권력에 대한 역사적 경고이자 국민심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까지는 본회의 (의결), 법사위원장, 헌재(헌법재판소)라는 3개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 무척 높고 단단하지만 민주당은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정사(憲政史)상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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