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난데 돈 좀 보내줘"…번호변작 보이스피싱, 11일부터 '즉시 차단'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그간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었다. 발신전화 일부분만 일치해도 '엄마' 등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는 문제 때문이었다. 때문에 수신자는 보이스피싱범을 가족으로 오인해야 했다. 통신사는 물론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했다. 오는 11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는 즉시 차단된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난 7일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백브리핑을 열고 가족사칭 등 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정순 과장과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이 발표를 맡았다.

그간 발신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으로 발신자가 표시됐다. 수신자가 발신자를 가족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이 점을 파고 들었다.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거나, 납치 등을 빙자해 입금을 요구했다. 건당 최대 피해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국외에 거주 중인 조직이 어떻게 국내 휴대번호로 전화·문자 등을 발신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번호변작 중계기, 일명 심(SIM)박스 덕이다. 심박스란 해외 발신전화를 국내 010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말한다. 다수 조직은 국내 야산(野山) 등에 심박스를 숨겨놨다.

경찰은 심박스 존재를 인지하고 단속을 강화해왔다. 야산 등 음지에 심박스를 숨겨 놓는 조직은 하수였다. 심박스라는 중계기를 휴대한 채로 차량 이동하는 경우까지 포착된 것. 중계기를 몸에 두르고 지하철을 왕복하는 조직도 있었다. 때문에 가족사칭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직접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달라진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변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정순 과장은 "발신전화 뒷자리만 일치하면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뜨는데 사실 국제전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 단말기도 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발견한 IMEI에 대해 어느 통신사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으로 표기되던 문제를 개선했다. 통신사 및 삼성·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한 결과다. 국제전화의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 앞단에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신자는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 조치도 강화한다.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국제전화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칭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 여부를 음성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순 과장은 "일부 번호만 일치해도 주소록에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했다. 삼성뿐 아니라 애플과도 협의를 진행했다"며, "통신사와도 협력을 강화해 국제전화가 올 시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조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음성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29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해왔다. 지난 10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위해 개통 회선 수를 제한했다.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도입도 실시한 바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런 과정을 분석해 통신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근절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이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분야에 포함된 내용을 내실 있게 이행·관리할 계획"이라며 "통신사·단말기 제조사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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