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메타에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등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럽의 경우 단계를 세분화해 선택적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선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옵션 더보기' 방식으로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고 있다"며 "4천만 한국 이용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양사는 앞서 개인정보위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는 주체는 구글이나 메타 측이 아닌 다른 사업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구글은 2019년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다가 약 6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양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유럽과 달리 왜 한국에서만 이해하기 어려운 동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양사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각 국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동의 방식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과 다르지 않고 유럽의 방식이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동의 방식 변경 건의 경우 이용자 반발 때문에 철회한 것은 아니다"며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정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광고와 국내 대리인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집하는 행태정보‧항목을 비롯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한국 임원들이 있는데 왜 글로벌 본사는 국내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동의한 것이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개인정보 제공 이후에 어떻게 관리‧공유되고 있는지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위원회가 다각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현재 행태정보 수집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 건 아니다"며 "배상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