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태양광 대출, 현황 파악 중…결과 금주 발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태양광 대출 논란에 대해 이번주 내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부실 규모 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대출의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천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천억원, 은행 5조6천억원, 펀드 3조1천억원 등 총 26조5천억원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국무조정실이 전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일부 금액이 부당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금융권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 현황 파악 과정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한 개별 요소가 나오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부실 규모와 요건 위반 여신 등의 규모를 말하기에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이 높다보니 관련 수치와 내용에 관한 관심의 정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다"며 "파악한 현황 등을 이번주 내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정 한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유관 기관 등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감독업무 업무혁신 로드맵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성과 시스템이라든가 책임의 문제 등이 조화롭게 투영돼야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오는 하반기 조직 개편이나 운영·정기 인사 등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나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 신설·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과 제재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금융사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금감원, 분쟁조정업무 혁신 추진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혁신 촉진 위해 감독업무 혁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