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사이트 뉴스와 관련해 여·야가 모두 규제 강화로 기울었다.
여당과 야당은 공통으로 ▲뉴스 배열 알고리즘 자세히 공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자격 요건 규제 및 투명화 ▲현재 포털 내부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링크 구조를 단계적으로 아웃링크로 전환해, 포털이 가지고 있는 뉴스 권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포털 뉴스, 정권 바뀔 때마다 문제"
사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털의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로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뒤부터 꾸준히 불거져온 문제다.
실제 포털 규제 노력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으로 시작되 계속되어 왔다.
포털의 생태계 확대로 포털 뉴스가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는 창구로 자리 잡자 여당·야당 모두 뉴스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국민의힘)는 "네이버,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8천82만명에 달한다"라며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도 포털이 TV와 대동소이하거나 그 위"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이용자 편익 저하 등 문제"
인수위와 더불어민주당의 포털 규제 의지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이용자의 편익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제 대상이 되지만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수위의 뉴스 개편안에서도 구글 뉴스 규제에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뉴스까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글은 지난 2017년 모바일 앱 메인화면 개편으로 언론사 뉴스를 첫 화면에 나오도록 했으며, 2018년부터는 기존 뉴스스탠드 외에도 '당신을 위한 뉴스' '헤드라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결과 나열이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뉴스를 직접 배열해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식이다.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전환 때, 네트워크 및 사용자 경험(UX)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인다. 광고 등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이용자 기준에서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인링크, 아웃링크 모두 장단점이 있다"라면서 "인링크의 장점을 무시한 채 아웃링크로의 무조건적인 전환은 섣부르지 않나"라고 판단했다.
아웃링크의 경우 포털에 종속되지 않아, 언론사의 독립성은 강화되나 트래픽을 위한 가짜뉴스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인링크의 경우 정치권의 지적처럼 포털의 언론 지배력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