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농어촌주택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막는 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농어촌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막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농어촌지역에 한정, 예외를 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담겨있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5억원 추가공제, 장기보유·고령자공제 최대 80% 등)을 받지 못해, 농어촌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이 크지 않다"며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