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 대흥4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전고등법원 1행정부는 지난 21일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무효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께 열린 1심에서는 천안시가 승소했다.

원고는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을 내고 ”대흥4구역 토지 등 소유자 중 적법하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의자 수는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2015년 천안시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나 건물을 공유하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제외돼야 하므로 동의율은 74.4%다”며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75%)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529명 중 400명에서 동의자 수 10, 토지 등 소유자 수 5가 제외돼야 하므로 동의율은 524명 중 390명 총 74.4%”라며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1년 동남구 대흥동 216-12 일대 9만1천917㎡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대흥4구역)으로 지정하고, 2015년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 사업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결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