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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빚 '1천조원'…"韓 OECD 중 재정위기관리 가장 소홀"


한경연,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개최…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주장 제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9년간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 이후 9년 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클 정도로 나라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라 빚 1천조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지난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간 국가채무가 782조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 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반면 G7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국가채무 [사진=한경연 ]
연도별 국가채무 [사진=한경연 ]

박 원장은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이 정상화됐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악화에 시달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전 재정학회장)는 "2022년 예산 604조4천억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7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OECD의 재정위기관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중 재정위기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정책 뿐 아니라 각 정당의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주재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부문별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면서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셈"이라며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도 "모든 정부는 재정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어차피 쓸 것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을 지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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