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공연 소부장 인력파견 사업 '개점휴업'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연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기업파견 지원사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 사업의 과제 공모 결과 신청접수된 과제는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이 1건도 신청 기업이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돼 사실상 1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18일 열린 과학기술계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대상으로 이같이 지적하고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은 연구원 유인책이 부족한 것인지, 시류에 편승한 불필요한 사업인지 점검해 사업 중단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부장파견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의한 소부장 분야 공급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출연연을 비롯한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인력이 기업에 상주하며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당 최대 3년, 연 3억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총 14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45억원을 확보했지만 정작 1건도 선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는 충분하지만, 파견 연구인력이 해당 과제에 100% 참여해야 하고, 전일 근무 조건으로 파견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돼 전일제 근무조건을 현장지원 형태로 바꾸고 참여율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제수행조건을 개선해 내주중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인 ‘공공연 고급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이 기존 공공연 연구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을 별도 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연구자 유인책 등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변 의원은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의 진행결과를 볼 때 "사업의 추진조차 어려워 보인다”면서 “기존 유사사업처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과감히 사업중단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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