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판호·먹튀 게임 논란'…문체위 뒤덮었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안건이 도마에 올랐다.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대두됐다. 고질적인 '먹튀 운영'과 장애인의 게임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됐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국은 북경과 심천 2곳에 비즈니스 센터를 두고 있지만 정작 판호 미발급 장기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민간협회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배 의원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후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이 단 3건"이라며 "한복 동북공정, 국내 지식재산권을 복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 기업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자료 요구에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새로 하기 위해 경영 혁신 및 조직개편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며 "자료의 경우 직원들이 급하게 챙기다보니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판호 미발급 장기화 사태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3건의 판호를 발급받는 순간 다른 나라 판호 발급건수는 410건"이라며 "보복을 보복이라고 얘기해야 길이 열린다. 그렇지 못하고 쩔쩔 매면 문제는 안 풀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못 풀면 한콘진에서 게임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빨리 짜야 한다"며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중국 외 다른 나라의 시장 실태조사나 정보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수출 다변화 전략을 꼭 달라"고 당부했다.

오픈 초기 수익을 내고 추가 관리 없이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막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픈 초기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 관리하다 수익을 안내면 종료하는 먹튀 게임들이 있다"며 "게임사 약관상 서비스 30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헬스 회원권을 계약했는데, 한달 뒤 문을 닫는다면서도 환불을 안해준다고 한 것과 같은 격"이라며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법적으로 먹튀 해도 구제법이 없다. 금융은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전자상거래도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데.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먹튀 게임 관련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내달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권 보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청각장애 이용자를 도와 공략한 국산 PC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의 사례를 언급한 뒤 "국회 입법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70.5%가 게임 즐기고 있으나 장애인 접근권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 게임 접근권 보장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게임기 관련 장애인 접근권 향상 정책을 발표한 점, 국제게임개발자협회가 장애인 접근성 고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그는 "우리나라는 장애인 게임 접근권이 매우 어렵고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연구도 없다"며 "게임 접근성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자료 대상으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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