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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KBS 수신료 인상' 당연한 것 아냐…국민에 한 약속 지켜져야


[종합] 공영방송 신뢰 회복·조직 혁신·콘텐츠 투자 등 이행 당부…양승동 "지켜나가겠다"

[아이뉴스24 송혜리,박정민 수습 기자] "KBS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도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도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KBS에 조직 혁신·콘텐츠 투자 등 혁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방안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언이 돼서는 안되며, KBS가 먼저 국민에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KBS 이사회는 제987차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액수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천3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해당 내용 심의를 요청했다.

수신료 조정금액 산출은 향후 5년간 KBS 기본운영에 따른 재정수지와 공적책무 확대 계획 소요 예산을 추정해 손익분기점 수준의 적정수신료를 산정했다.

KBS는 수신료 조정 사유로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5개년, 8대 과제, 37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과 ▲ 재원 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을 들었다.

특히 KBS는 조직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고연령·고호봉 인력 1천440명 감축을 통한 5년간 2천605억원 절감과 KBS 계열사 통폐합 등 조직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5개년 비용을 최근 5개년 비용 평균인 1조5천억원으로 유지하고 올해부터 6년간 1천885억원 수준의 콘텐츠 추가 수입 확대와 폐소, 송중계소 등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달 중 의견서(안)를 심의·의결한 뒤 의견서 및 KBS 신청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인상된 KBS 수신료는 국회 승인을 얻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도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도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KBS 자구책은 과거 자구책을 재탕하는 국민 눈속임으로 '인상안 전면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KBS는 2011년 인건비 비중 29.2%를 약속했으나, 33%에 그쳤고, 2014년에 5년간 인건비 546억원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18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경비 절감을 하겠다면서 세부 예산을 늘리는 꼼수를 부렸으며, 201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며 "2014년 1천883억원 자산 매각을 약속했지만 실매각은 868억원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KBS가 제출한 자구책은 과거에 지켜지지 않은 자구책을 복사해 붙인 수준"이라며 "그간 제출한 자구책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수두룩한데 국회가 어떻게 KBS를 믿고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겠느냐"며 "국민 눈치가 보여서라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KBS는 뼈를 깎는 노력은 하지 않더라도 살을 깎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상안 전면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에 돈을 쓰지 말고 콘텐츠 질 강화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당시 자구책은 당시 수신료 현실화를 전제해 냈던 것들이고, 이번 조정안도 그런 성격이나, 이와 별개로 수신료 조정 전에 자구책을 몇가지 냈다"며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당 한준호 의원은 KBS 공영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우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이는 것을 두고 KBS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당 추천 이사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에서)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92% 동의를 하나, K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46% 정도가 동의했다"며 "이 부분은 왜 그렇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동 사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KBS가 충분하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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