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OTT 장애인 방송 의무화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해 5년에 걸쳐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이후 이용이 증가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와 더불어 시·청각 장애인 특화 IPTV 셋톱박스·스마트TV앱·아바타를 이용한 수어방송도 확산한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평가제를 도입하고,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 제정 추진해 사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국민 모두에게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일 TV 시청 시간은 2019년 2.55시간이던 것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09시간으로 늘었다. 또 1일 OTT 이용률은 2019년 52.0%에서 지난해 66.3%로 증가했다.

그러나 문화‧여가생활의 96.6%를 방송·미디어에 의존하는 장애인들은 미디어 접근과 이용에 여전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서비스를 향유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 요구됐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콘텐츠 제작 지원·플랫폼 고도화·신기술 개발·법제도 개선 등 총망라

이의 배경에 따라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 추진한다.

종합계획 주요 과제는 ▲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체계 강화 ▲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미디어 환경변화, 장애인단체·인권위의 개선 권고 등과 선진국 수준 등을 고려해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추진하고, 화면해설 재방비율을 현행 30%에서 25%로 축소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방송프로그램‧사업자 형태에 따라 지정되는 필수·고시의무사업자 체계에 시청점유율·프로그램 지명도 등도 고려해 의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환방안을 검토하고 VOD, 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제공 의무화도 추진한다.

시·청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사 장애인방송 VOD 제작도 지원한다.

VOD 제작 지원은 공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올해 지상파 3·EBS를 시작으로, 내년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2023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일반PP 등으로 점진적 확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콘텐츠 확충과 더불어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와 고도화도 추진한다.

32.3%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향상하고, 보급 방식을 '장애인 선택수신기 구매 비용 지원'으로 개선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방송사 화면해설 통합 플랫폼 구축·장애인 특화 유료방송 셋톱박스 개발·스마트TV 장애인 전용 앱 개발·신기술(인공지능 아바타 수어 등) 활용 장애인 방송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장애인 특화 유료방송 셋톱박스는 개인별 최적 자막 설정, 음성 명령을 통한 채널 이동, 음량조절 등이 주요 기능으로, KT가 해당 기능을 상용화한 것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추진 중이다.

스마트TV 장애인 전용 앱은 시·청각장애인 전용 TV 특화기능 '음성 속도 조절, 자막 크기·색상 변경' 등을 일반 스마트TV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이 같은 과제들을 구현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과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정부의 미디어 소외계층 포용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체계, 이용환경 조성, 정부 정책 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과 혁신’을 아우르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 및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방통위 '다시 찾는 일상, 함께 여는 세상' 공익광고제 개최

• 방통위,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