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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궁지 몰린 카카오모빌리티…"총량제 수용·택시 수수료 인하 압박"


김범수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여·야 의원의 날 선 질의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답변하는 류긍선 대표 [사진=김성진 아이뉴스24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답변하는 류긍선 대표 [사진=김성진 아이뉴스24 기자]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의장에게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와 수수료 인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무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택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김 의장님과 류 대표님의 의견이 달랐다"라며 "수수료 인하에 관한 생각을 밝혀달라"라고 주문했다.

5일 진행된 두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수수료(20%)가 과하다며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의장은 "파트너와 긴밀히 이야기하겠다", 류 대표는 "즉답은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재차 반복된 수수료 인하 요구에 김 의장은 "택시 생태계는 아직 만들어가고 있어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나 "플랫폼이 활성화된 후에는 모빌리티 쪽에서 제 의견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긍선 대표 역시 "즉답을 못 했던 이유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가맹사들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해결책을 도모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 비용 절감 방안을 통해 상생을 모색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담보대출·대리운전업체 추가 인수 문제

이날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통해 대리운전업계와 합의 과정 중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 인수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기 때문이다.

류긍선 의원(정의당)은 "동반위 합의 중 추가 인수는 첫 사례"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와 동반위에 동의를 구했다고 한 것도 거짓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 협단체 4곳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토부 통해 택시단체에 확인하니 이것도 거짓이었다"라며 "앞으로만 상생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가짜뉴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유의미한 상생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총량제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총량제란 시장 점유율을 25% 내외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김 의장은 "시장 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안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씨앤엠피(CMNP)의 대리운전업체 전화번호 담보 대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법 대부업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침해 후 임대료를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영업권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류 대표는 "상생 차원에서 제도권에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지원하려는 의도였으나,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라며 "영업비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해달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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