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 종합] ② '애플·구글·페북·넷플릭스'…고개만 숙였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갑질' 논란과 함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후속 조치, 해외 업체들의 세금 축소 납부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증인으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말씀 주신 부분 검토하겠다"라며 몸을 낮췄다. 다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머물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지적 무겁게 받아들일 것"…구체적인 개선안은 "고민해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5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T블루의 호출 요금이 일반 호출 대비 최대 3천원 비싸고, 가맹택시 업체들의 수수료가 2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나 류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 의원이 카카오T블루의 호출 요금을 일반 호출 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질의하자 "카카오T블루의 경우 호출 이외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되기에 이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20%의 가맹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택시 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만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류 대표의 모호한 답변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과기부 종합감사 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홍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른 손님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택시를 잡은 손님들에게 거둔 수익까지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가맹택시에 한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지금 말한 부분 잘 새겨듣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류 대표는 지난 8월 대리운전 업체를 신규 인수하기로 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인수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IT 기술을 통해 이동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저희가 먼저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생태계 모두와 함께 더 멀리 나가는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발효됐는데 아직도 인앱결제 요구…"법 어기는 것이냐"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9월 발효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구글·애플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4일 이후로 발효됐다"며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과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의 관련 약관에 아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앱 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과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등에는 아직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조항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했다. 법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며 "현재 법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준수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역시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본사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플이 한국 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양사 모두 "법안을 준수하겠으며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구글코리아 측에서 법 준수를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짧게 언급한 정도였다. 조승래 의원은 "분명히 인앱결제 방지법은 지난 9월14일에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며 "한국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시행하겠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넷플릭스·페이스북, 한국에 세금 제대로 납부해야"

넷플릭스·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지난해 4천200억원, 2019년 매출은 1천858억원으로 124%가 증가했다"며 "이에 반해 세금은 21억8천만원에 불과했는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더 내고, 세금추징 탈세로 벌금도 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의 77%인 3천204억원을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넷플릭스 본사의 9분의1에 불과한 2.1%로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였다고 짚었다.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해서도 윤영찬 의원이 "국내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는데 연간 법인세가 35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과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나란히 "국내 세법에 따라 충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 4일(현지시간) 벌어진 전 세계적인 접속 장애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간밤 장애로 인해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이 약 6시간 동안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기현 대표는 "장애 사실에 대해 뉴스룸을 통해 고지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이용 장애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사과했다.

◆플랫폼 '규제 일변도' 우려도…"전략적 규제 필요"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윤영찬 의원은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자체 플랫폼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해외 거대 플랫폼들과 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의 흐름들을 명확히 세분화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들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윤 의원은 짚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구글·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플랫폼 진입로 전반을 장악하고 있어 규제가 불가피하고, 유럽은 자국 플랫폼이 전무하다시피 하기에 자체 플랫폼 육성을 위해 거대 플랫폼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기여한 바도 있다"며 "신규 사업자들이나 창작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환경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