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과방위] ③ 플랫폼 증인 우르르…'규제와 육성' 중심잡기 관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해 농사를 국민에게 점검받는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로 다가왔다.

방통위 국감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분야 규제와 육성에 대한 방통위의 성과 점검과 역할 촉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열릴 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확정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방통위 국감 일반 증인은 총 10명으로 ▲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 박대준 쿠팡 대표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배보찬 야놀자 대표 ▲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야당 측 요구에 따라 ▲ 이강택 TBS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일반 증인 중 플랫폼사 관계자들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여야가 증인 명단 채택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가운데 출석 요구서 송달 기한이 마감돼, 방통위 국감에 무려 9명의 플랫폼 관계자가 일반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일반 증인 다수가 플랫폼 기업 대표와 관계자로 구성되면서 방통위 국감은 '플랫폼 규제와 육성'으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

우선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 카카오모빌리티 갑질, 쿠팡 개인정보 중국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사업자 개선 촉구와 이달 시행된 일명 '구글인앱결제 방지법'의 준수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ICT 규제기관으로서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제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증인 출석의 건을 의결하며 "플랫폼경제라고 할 정도로 플랫폼이 블랙홀처럼 모든 경제 인프라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근본적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플랫폼은 통신에 이은 가장 큰 인프라라고 생각이 되며, 국민에게 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 현안도 산적…KBS 수신료, 방송시장 재원구조 개편

이번 방통위 국감에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이강택 TBS 사장이 방송 분야 유일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TBS 측의 과다출연료 지급과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 방송 분야 현안인 방송시장 재원 구조 개편과 신규 미디어 규제와 육성 등에 따라 ▲ KBS 수신료 인상 ▲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 OTT 지원과 육성 ▲ 지역 채널 지원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KBS는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천3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해당 내용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는 다음 달 심의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국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그간 관련 업계에선 방발기금이 변화한 미디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사용처에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9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조기열 국회 수석전문 위원은 "방통위는 국제 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으로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 감독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으로, 법령개정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OTT도 도마 위에 오른다. 방통위는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을 통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OTT에 대한 각종 징수와 부처별 규제에 국내 OTT가 성장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에 방통위의 가르마 타기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채널 지원을 확대와 자생력 강화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오른다. 지상파 지역채널에 비해 지원이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된 상태다.

통신분야에선 ▲ 가계 통신비 완화 지적과 더불어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과 실효성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가 독식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방안 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단통법을 개정해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약 5만원 가량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완전 자급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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