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정감사, 기업감사?


화제성 기업인 줄줄이 소환…'국정 운영 감사' 본래 역할 집중해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21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각종 상임위 증인으로 관련 기업 대표 상당수가 거론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돌아볼 것이 많다는 이유다. 논란이 되고 잇는 골목상권 침해 및 독과점 문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수수료 책정 현황 등에 대해 집중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국내 주요 플랫폼으로 이름을 알린 기업 대표들은 이번 국감장 증언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증인들을 한 상임위에서만 부른게 아니라는 데 있다. 카카오의 경우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에서의 호출이 예상된다. 배달의민족과 야놀자 등 배달앱과 숙박앱 대표들도 정무위, 과방위, 산자위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 상임위 중 교육, 외교, 국방, 보건 등을 제외한 대다수 상임위에 플랫폼 기업이 증인대에 설 분위기다.

주요 그룹 총수들의 출석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포스코, 신세계 등 수장들이 증인으로 언급된다. ICT 기업에 속하는 이통3사의 대표들도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화제몰이로 이용해온 사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 잡기, 여론몰이 등을 위한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잇따른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을 한해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감사한다는 뜻이다.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런 국감이 본질과 달리 기업인들을 줄줄이 소환해 호통치는 국감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당연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꾸짖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인 질책 우선이 아니라 '국정감사' 본래의 역할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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