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방발기금, 징수대상 확대·정진기금 통합"


한준호·김영식 의원 주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세미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현실화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통합·신생 미디어 기업으로부터 징수를 통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사업자의 기금 운용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세미나 [사진=언론학회 유튜브 화면 캡쳐]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한국언론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협회가 후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조성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지원·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금 조성의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부 산하 사업이 아닌 곳에 방발기금이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운용상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또 공익적 목적의 사용처가 방대한 데 비해 기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기금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발기금이 과연 방송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방발기금은 지난해 6천629억원 규모로, 2년만에 3분 1이 줄었다"며 "포털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이 새로 성장했고 우리 시대에 맞게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사용, 관리의 문제'를 담은 발제문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에 있는 모든 사업자는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금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는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미디어 인프라를 독과점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자가 일으킬 수 있는 미디어 사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미디어 관련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금부과의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보면 기금부과 자체의 정당성은 이제는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금 부과 대상자 결정에는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현재 미디어 생태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만이 이제는 미디어 생태계의 주역이 아니며, 오히려 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실제 미디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디어 법제가 수평적 규제로 전환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발기금은 미디어 생태계에 존재하는 사업자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플랫폼, OTT, NPP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까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방발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아리랑TV,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지원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통합, 기금 출연사업자들의 기금 운용 참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은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방송·통신·정보가 융합돼 미디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이 이렇게 분리 운영·관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들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도 고려돼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기금의 융합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주체는 단순히 정부 기관과 그 위탁기관에서 벗어나, 기금에 참가하는 미디어 사업자들의 참가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기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그 기금의 운용과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지므로 이들의 기금관리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기금관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통위·과기정통부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게 방발기금도 진화해야'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성훈 방통위 재정팀장은 방발기금 확대와 개편에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초 방통위는 5기 주요 추진 과제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방발기금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지난 2016년 결산부터 기금 용처에 대한 비판이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감액하고 있다"면서 "업계나 학계에서 보기에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체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기금 대상 확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적책임 부여,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 중이나, 우선으로 업계마다 의견 수렴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법제화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팀장은 방발기금 징수율 관련 고시는 3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용렬 과기정통부 재정담당 서기관도 디지털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통신·방송 통합, 서비스 통합이 이뤄지고 있고,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서기관은 "내년 과기정통부의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예산 편성방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세대 통신사업군, 디지털미디어생태계, ICT 혁신 인재 등"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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