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해체' 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河 "캠프 도로 만들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가 세금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캠프 해체'를 전격 선언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려 가업들이 경영을 포기하고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여러분의 집과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세금이 중산층 국민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성장과 영속 자체를 막아선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일각의 우려처럼 일부 부유층만 상속세 폐지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을 지속경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며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 상속세가 없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공정과세 내지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를 꾀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 처분에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기업이 계속 자유로운 경영 환경 속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 경쟁주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OECD 많은 국가에 상속세가 없다'는 최 전 원장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캠프를 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후보는 OECD 국가에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하시는데 가짜뉴스다"라며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상속 시점에 자녀에게 과세하지만 이들 나라는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는 차이만 있다"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 잘못된 정보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안 하셔도 되니 차라리 캠프를 도로 만들라"며 "이러시다 대형사고 치실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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