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준다


정부 지원금서 제외된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키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약 253만7000명이며, 지원금 지급은 내달 1일부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전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열린캠프]

이 지사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명절 대목 직후 연휴를 앞두고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총 6348억원 규모의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내국인이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한편, 경기도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결국 지역의 ‘동네가게’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1일부터 지급될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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