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16일 밝히겠다…가상자산업권법 검토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에 대해 오는 16일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업권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바탕으로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민금융진흥원 본원에서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제도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오는 16일 만기연장·이자유예 상환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세한 것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고 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협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고 위원장은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다중 연체 우려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 전에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금융협회들이 자발적으로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금융협회들이) 건의를 해준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며 "금융권의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상자산업권법은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나와 기초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만약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이 여러개 있어 이를 정리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청년들과 만났다. 고 위원장은 "청년이 참석해 본인은 혜택을 받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을 해줬다"며 "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과도 생기고 청년희망적금 등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실제로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청년 정책을 펼치면서 노년층 등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년층도 당연히 중요하다"며 "특정 계층만 한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청년층을 지원하면서 노년층을 위한 연관된 제도도 있어 그런 부분들은 그것대로 열심히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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