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애플, 외부결제 허용 아냐…인앱결제 강요 여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애플의 외부결제 허용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인다. 앱 사용 중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할 수 없게 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의 유지라는 지적이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거세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 상원)은 애플과 미국 개발자 집단 소송 합의 내용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엔 미흡하다고 뜻을 모았다.

우선 앱공정성연대는 "이는 여전히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로,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양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합의안은 전 세계 규제기관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해당 합의는 개발자가 직면한 구조적,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애플의 합의안이 외부결제 허용이 아닌, 외부결제 홍보의 허용에 그쳤기 때문이다.

앞서 애플은 뉴스룸을 통해 미국 개발자와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절반 감면 최소 3년 유지 ▲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의 이메일 공유 허용 ▲개발자 선택 가능한 기준 가격 수의 확장(100개 미만→500개 이상) ▲앱 불승인 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앱 심사 절차에 대한 통계 공유 ▲소규모 개발자 지원 기금 설립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아뒀다. 이에 지난 2019년 미국 개발자들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불공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앱 마켓 규제를 추진 중인 미국 의원도 애플의 합의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애플의 합의안이 나와 블랙번의 오픈 앱 마켓 법이 다루려고 하는 마켓에 퍼져있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과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은 앞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오픈앱마켓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스포도 "현재의 특정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