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ADD와 '한국형 DARPA' 도입방안 논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국방 분야의 첨단전략기술 확보와 도전적인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수 본부장은 20일 오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DARPA 도입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형 DARPA'란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국가안보를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연구개발 방식을 본따 '도전적 R&D'를 상징하는 말로 주로 차용되는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로 직결되는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R&D와 국방R&D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군 협력방안과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 분야 연구개발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해 ▲첨단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한국형 DARPA 구축 등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미래전장에 활용될 혁신적인 신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현황을,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DARPA와 우리나라의 도전적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DARPA 운영방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이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볼 때, 안정적 지원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체계와는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한국형 DARPA 구축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도전적 연구개발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으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제15조의2)'을 위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시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R&D', '토너먼트형 R&D' 등을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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