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CFO 인도재판 풀리지 않은 의혹들…향방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캐나다에 억류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CFO)에 대한 재판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0월 또는 1월 최종결과가 내려질 전망이다.

업계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미중패권다툼에 따른 힘겨루기로 분석하고는 있으나 그에 따른 명확한 의혹은 풀리지 않은채 여러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해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대법원은 오는 20일까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에 대한 인도 재판을 진행한다. 오는 10월 또는 11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재판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멍완저우 부회장을 미국으로 송환할 지를 결정한다.

앞서 멍완저우 부회장은 2018년 12월 미국 측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들어 캐나다에 요청한 결과, 밴쿠퍼 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대이란 제재가 범죄행위로 성사될 수 없기에 HSBC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인도 판결을 내린다면 캐나다 법무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인도가 결정된다. 다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도, 또는 패소에 이은 항소를 통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 의혹1, HSBC은행은 화웨이-스카이콤 관계를 몰랐을까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미국 송환 여부다.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캐나다 법원에서의 핵심은 멍 부회장이 HSBC 은행에 대한 사기 행위를 했는가에 있다. 이같은 혐의가 입증돼야만 이후 미국 송환이 다뤄질 수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라이트리딩(LightReading)은 이 사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내놨다. 라이트리딩은 이번 사안의 발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또 다른 장비업체인 스카이콤과 화웨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HSBC 은행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스카이콤은 이란 서비스 제공업체에 미국 장비를 판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멍완저우 부회장이 HSBC 은행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 이에 따라 HSBC 은행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HSBC가 화웨이와 스카이콤과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또 달라진다.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화웨이 변호인단은 300장이 넘는 이메일과 은행 내부 문서로 구성된 HSBC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캐나다 송환 청문회에 대해 선별적이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거짓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서면 제출을 통해 HSBC 자료는 은행 고위간부들이 화웨이와 해당 회사들간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약화된다는 것. 또한 화웨이와 스카이콤의 진정한 관계를 인지했다면 고객으로서 화웨이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실제 고위 간부들은 그런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시 이같은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채 기소될 경우 송환될 수 없다는 게 화웨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캐나다에서는 미국 제재 위반이 범죄가 아님에도 멍완저우 부회장이 소환 가능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라이트리딩은 은행이 오로지 멍완저우 부회장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은행이 실제 배경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독자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의혹2,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사기 피해

중국 매체 판데일리는 최근 캐나다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 재판에서 캐나다 판사가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주장대로 서비스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에 거짓말을 하는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면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있겠으나, HSBC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멍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판데일리는 캐나다 판사가 이를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사례라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헤더 홈즈 판사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에 지금에 와서 잘못 확인된 관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이 다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화웨이가 스카이콤을 통제하지 않는 한 어떻게 멍 부회장이 설득력 있게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것.

최종 변론에서도 화웨이 변호인단은 사기가 없고, 손해도 없으며, HSBC 은행에 대한 위험을 안겨줬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변론했다는 게 판데일리의 설명이다.

◆ 의혹3, 어긋난 형평성은 외부 압력 때문인가

무엇보다 어긋한 형평성이 외부 영향에 의한 판단이라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라이트리딩은 멍 부회장이 벤쿠버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영장없이 수색을 당했고 변호사를 접견할 수 업었기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에 집중했다. 또한 홍콩에 있는 중국 장비업체와 영국 은행 사이의 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건에 미국이 개입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라이트리딩은 중국 장비업체인 ZTE가 이란에 대한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제제 위반 처벌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이 벌금을 내고 경영진을 바꾸고 ZTE는 미국 납품업체와의 관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그 어떤 공급업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멍 부회장은 2년반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며, 항소 절차까지 더하면 몇년동안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라이트리딩은 멍 부회장이 수천명의 투자자를 사취한 버니 매도프 유형의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평성의 부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판데일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물러났으나 미중무역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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