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구글 갑질금지법 8월 마지노선"…애타는 창작자 단체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이하 '창작자 단체')가 국회에 구글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부탁했다. 8월 내 법 통과가 이뤄져야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창작자 단체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내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구글 갑질금지법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구글 갑질금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초창기 여·야 모두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후 야당에서 통상 문제를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며 1년간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지지부진하게 상황을 끌어오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 단독 상정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하며 24일 법사위 및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둔 상태다.

◆공정위 vs 방통위 갈등에 발목 잡힐까

현재 우리 국회는 미국 연방 상·하원의 앱마켓 제재 법안 발의로 가장 큰 걸림돌이던 통상 마찰 우려는 덜어낸 상태다. 해당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입점 앱 사업자들에게 앱 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 다운로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상마찰 우려 해소에서 불구하고 법 통과는 여전히 요원하다. 본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와 관련한 규제 권한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앱마켓 등록 제한'과 '그 밖의 부당한 차별 행위' 등 두 가지 상황을 두고 중복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정보통신분야 전문성을 강조하며, 관할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 측 모두 물러설 기미 없이 맞서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장은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그 이후 각 부처에서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원내대표(국민의힘)도 해당 법안 통과에 동의했다"라면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도출한 시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여러 관계자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앱결제 강제, 웹툰·웹소설 생태계 근간 흔들 것"

창작자 단체는 아울러 이날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강행할 경우,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웹툰과 웹소설 등 창작자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구글, 애플의 전체 매출의 30% 수수료 징수 정책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이 이용자 이탈을 불러일으켜, 결국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특히 창작자 단체는 웹툰과 웹소설이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시점에서, 인앱결제 강제는 찬물을 끼얹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소비자에게 영향이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자는 화살을 창작자나 콘텐츠 기업으로 돌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8월 국회에서 구글 갑질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했다. 조승래 의원과 홍정민 의원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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