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국가·사회 혁신정책으로 확대 추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연구개발(R&D) 중심이었던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사회 전 분야의 혁신방안으로 확대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2023년부터 시행될 제5차 기본계획은 내년 중에 완성될 예정이다.

그동안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확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을 마련해 과기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는 수립과정에서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책을 연구개발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사회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정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과기정통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를 넘어선 범정부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날 확정한 '수립방향'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과학기술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혁신정책 추진방향'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했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했다"는 것이 이같은 추진방향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완성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기존 100개 내외였던 국가전략기술분야를 20개 내외로 대폭 축소해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과기정책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정책방향)과학기술 진흥·발전 중심이었던 기존 과기정책을 국가·사회 현안해결 중심으로 ▲(성과목표)양적 투입·산출 중심에서 정책의 질적 효과 중심으로 ▲(정책범위)R&D 위주에서 R&D와 비R&D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9월)까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는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내년(2022년) 3월까지 초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에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진입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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