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삶, 국민 책임' 최재형 저격… 崔 "발언 취지 호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라는 발언에 "망언 퍼레이드"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최 전 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 취지를 호도하거나 오해했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책임질 생각 없다'는 최 전 원장의 망언 퍼레이드는 언제까지 계속되나"라며 "최 전 원장 측이 실언이 아니라고 우격다짐으로 주장한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전날(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그건 북한 시스템"이라고 발언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 작성한 사회복지 보고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사회 복지 정책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는 기본 개념"이라며 "최 전 원장의 망언에 따른다면 전 세계에 '북한 시스템'을 따르는 선진 국가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뒤쳐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며 변명조의 단서도 달았다"며 "우열반 가르듯 국민을 평가해 갈라치기 하는 본인의 오만한 사회관을 폭로한 것이다. 또 다른 해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전 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낡은 이념과 이론체계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발언을 들으면 걱정이 앞선다"며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서민 삶을 모르는 것인지 보다 열린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을 겨냥해 "국민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의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같은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이 정부 책임까지 부정하려면 왜 대통령에 나왔냐고 비판하고, 우리 당 대선후보도 비슷한 비판을 했다"며 "모두 제 발언 취지를 호도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정말 국민 삶을 책임졌는가"라며 "온갖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고통에 몰아넣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며 "정치는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하지만 함께 나눠야 할 불편과 고통에 눈 감게 하는 것은 진실된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정부는 완벽한 천국이거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일 것"이라며 "정부 역할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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