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어떻게 강화되나…4분기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 중증 소아와 청소년 혜택을 확대하는 등 건보 보장을 더욱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장 4분기부터 갑상선 초음파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중증질환 중심 보장 강화…재정 적자 우려 일축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4년간 건보 보장을 확대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건보 재정 적자 우려를 이겨냈다고 자부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고 했다.

4년 전 제기된 건보 적자 우려도 일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원으로 내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는데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대책 발표 당시 약속한 통상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자신했다. 2018~2021년 보험료 인상률은 2.9%로 그 전 10년간 인상률인 3.2%보다 낮다는 것이다.

◆갑상선 초음파 등 급여화… 중증 소아·청소년 혜택 확대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고했다.

당장 갑상선 초음파의 급여화가 조기 시행된다. 당초 내년 급여화가 예정이었지만,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는 점을 감안해 올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도 필수 진료에 포함된다.

아동·노인‧저소득층 지원에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증거점병원에 신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 장관은 특히 어린이의 신체‧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진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강화하여 중증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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