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나 '1천만원 대출' 공약…"엄청난 공격 각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며 "엄청난 공격이 쏟아질 걸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기본금융' 정책을 공개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는 '기본대출권'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핵심인 기본대출권은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기준 적용금리는 약 3% 수준이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고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정액(500만~1천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도입,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기본대출을 주식투자 등에 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지는) 개인에 맡겨 자기 삶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지 일일이 심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나 관료들의 반발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이용자는 좋은데 금융제공자들은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라며 "재정 관료들도 금융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역시 엄청난 공격이 쏟아질 걸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할 때 저항이 있더라도 강제로 관철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며 "옳은 일이고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하라고 주는 게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대출권+기본저축 도입과 함께 불법대부 무효화와 처벌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이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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