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주 붕괴사고' 대책…"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뽑아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지난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재건축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부실을 유발하는 건설 공사 현장의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사고는 무리한 시공방식과 불법 하도급 등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특히 불법적이고 체계적 하도급이 이뤄지고 당초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니 기막힌 일"이라며 "불법적 이윤 앞에 시민 안전이 파괴된 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전날(9일)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 중이던 버스 내 시민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어제 조사발표에서 해체 계획서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됐다"며 "이같은 부실 이면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다"고 했다.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나 삭감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부실공사가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는 결론이다.

이를 막기 위한 국토부의 대책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등 크게 두 가지다.

노 장관은 먼저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광주 사고의 경우 해체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할 인력도 없었다. 공사 감리는 현장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해체 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의 현장 상주 기준을 만들고 감리 활동을 상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은 없다"며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시공사 간 공생관계가 아닌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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