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기술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29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법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해 최근 대두된 새로운 기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목적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도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지난 6월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해 10월까지 총 7회 회의를 진행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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