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행 재연 빙자해 피해자를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오연수 부장판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2명에게 범행을 재연하는 척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