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기업 참여 '디지털 뉴딜' 1년 성공적…2.0에 49조 투입


데이터 시장 14% 성장·73건 규제특례…메타버스·5G융합 성장 지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뉴딜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다. 예산 약 10조원을 들여 추진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집현접법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했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70여 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3조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주요 ICT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공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와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10조 투입…12만 비ICT 기업 디지털 활용

지난해 7월 14일 시작된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추진됐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 의료·연구기관을 포함한 17만여개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정부는 약 10조1천억원을 투자, 데이터 데이터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 대표적 신성장 산업인 대이터 댐에 기존 소프트웨어(SW),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기업은 1천126개로 2.9배 늘었고, 인공지능 공급기업은 991개로 4.5배 증가했다.

금융·교통·문화·의료 등 4천300여종, 약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했다.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지원을 위해 12만7천개 기업에 바우처도 제공했다. 이 중 94%가 비ICT기업에 해당돼, 디지털에 대한 활용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장 8천여개와 소상공인 점포 4천여 곳이 스마트화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경우 생산성 28.5%, 품질 42.%가 증가했고, 비용은 15.5% 줄였다.

또한 주요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실감콘텐츠 등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787개 핵심기술을 개발했으며, 기술이전 167건, 특허출원 407건 등 기술개발 성과를 확보했다.

정책적으로는 각 부처별로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방안을 필두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추진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제도도 개선했다.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했다.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없이 이행했다.

규제 개선도 뒤따랐다. 정부는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7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해 1천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42개 정책형 뉴딜펀드로 3조701억원을 조성했고,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1천50억원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진행했다.

◆ 디지털 뉴딜 2.0으로 발돋움…민간 중심·전지역 디지털 확산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5년까지 49조원을 투입, 디지털 뉴딜 2.0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됐다.

디지털 뉴딜 2.0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추진 방향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내수 진작에 더해 글로벌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등이다.

우선 그간 기반을 닦아 온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혁신을 전산업 분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1.0에서 구축한 데이터 댐의 민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구축된 AI학습용 데이터는 4억8천만건이다.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5G 특화망 등을 통한 산업 융합 강화에 힘을 싣는다. 일반 기업들도 5G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정부는 5G융합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내 주파수를 공급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AI활용 산업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AI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추중고교 와이파이를 연내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닥터앤서의 전지역・글로벌 확산을 추진한다.

초연결・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간주도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등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차세대 미래핵심 기술인 PIM반도체와 인공지응 원천기술 6G 개발에도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해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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