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규제 강화시 보험사 '초장기 부채' 축소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초장기 부채를 축소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리가 변동될 때 가치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폭인 듀레이션의 격차가 벌어지면 관련 지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구성에서도 세만기 보다는 갱신·연만기 상품을 우선적으로 팔고, 일시·단기납보다는 전기납 방식의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13일 보험연구원에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급여력제도와 보험회사 경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급여력제도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계약자 대리인인 감독자, 보험사가 존재한다”면서 “보험사의 파산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감독자인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높은 강도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엄격한 감독기준을 선호한다”면서 “결국 최적의 규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워지며 보험사들은 실질부도율은 감소하지만 제도에 구속되면서 계약자에 대한 후생과 혜택을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자산을 통해 부채를 매칭하는(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폭 감소) 전략을 가져가야 하며, 부채 부문에서의 현금흐름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품의 변경전략을 취하는 방법이 대안이 된다”면서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상품 만기를 세만기보다는 갱신형·연만기로 바꾸고 일시·단기납보다는 전기납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급여력제도의 제재 강화보다는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의 경우 솔벤시2가 적용되면서 보험사 전체 리스크 관리 비용이 연평균 약 1억달러(약 1100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다.

그는 “자본규제가 강화된다면 결국 보험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계약자에게 돌아갈 후생과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경영개선 효과는 분명 있지만 한계점을 파악하고 계약자 후생 증가를 위해 자본규제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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