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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번복 역풍… 이준석 리더십 도마


與野 '전국민 합의'에 野대선주자들 '줄비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여당이 검토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전격 합의했다가 내부 반발로 약 100분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선별지급을 강조해온 당 철학을 당 대표가 숙의 없이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배석자가 없어 생긴 오해"라며 추가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취임 한 달을 갓 지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난 모양새다.

◆ "합의"→"검토" 후퇴… 한밤중 소동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2일) 송 대표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당 대표는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여야정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검토된 안에 비해 훨씬 상향된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 범위가 보편지급 확대 조짐을 보였지만 양당 대표 회동 약 100분 뒤 국민의힘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서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 데 추경재원을 우선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 확대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같은 설명을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앞선 합의가 번복된 셈이 됐다. 또 '검토'라고 물러섰지만 결국 '전 국민 확대를 포함한다'는 설명을 달아 향후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할 때 야당의 비판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 元 "송영길이 비웃을 것" 安 "여당 포퓰리즘에 날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선별지급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 대표의 뒤늦은 진화에도 원희룡 제주지사·윤희숙 의원 등 당내 대선주자들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밖의 대선주자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의 판단은 실망스럽다"며 "그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소비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일이 아니라 그 돈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원희룡이 주장한 의미를 이 대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차 대유행으로 추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몫으로 온전히 지급되는 게 맞다"며 "국민을 표로 보니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하려는 여당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얹으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가 안정될 시기가 대선에 더 가까운 시기가 될 텐데, 여당이 더 좋아하는 의도대로 동의해준 것"이라며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며 "선별지원 후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지만 추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를 막을 명분을 상실했다"고 맹비판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해야 하고 남는 재원이 있다면 저소득층 지원과 청년 미래를 위해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아닌 말로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 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국민의힘은 다음 세대 등골을 빼먹으며 불필요한 빚을 내지 말자고 다짐해왔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온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며 "재난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 토론도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합의를 불쑥 하는 당 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젊은 당 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 李 "배석자 없어 생긴 오해"

이 대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대표→대변인단→기자→보도로 이어진 내용 전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대변인이 배석하고 4인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방역 강화로 옆방에서 대변인에게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전달했다"며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 고민을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추경 33조원 규모 중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3조 9천억원인데 그 부분을 늘리자고 제가 제안했고, 송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 측은 '(재난지원금) 원안에 따르면 80% 지급인데 경계, 행정 비용 문제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어떻겠냐'고 해서 제 입장에서 형식은 충분히 긍정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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